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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NYT 소송서 AI 학습 공정 이용 지지 의견서 소개

OpenAI가 뉴욕타임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AI 학습의 공정 이용을 지지하는 법원 제출 의견서 발췌문을 공개했다. 저자·도서관·장애인 단체·미국 정부 등의 논거를 모은 것으로, 학습이 원문을 대체하는지와 새 창작물의 경쟁을 저작권상 피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내용·출처 업데이트 · 2026. 10. 31. 오전 9:17

AI Progress는 학습이 저작물과 다른 목적을 수행하고 이용자에게 원문을 대신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uthors Alliance는 새 작품이 기존 작품의 매출·주목도를 낮추더라도 보호받는 표현을 복제하지 않은 경쟁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모두 OpenAI가 소개한 의견서 작성자들의 주장이다.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와 도서관 단체 등의 공동 의견은 모델 개발사 밖의 이용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 교육·연구, 독립 창작자가 다른 조직의 모델을 활용하는 활동도 AI 학습 제한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자료는 소송 당사자가 선정한 지지 의견서의 발췌문이다. 이를 법원이 AI 학습 전체의 적법성을 확정한 판결로 읽을 수는 없다. 미국 저작권청은 공정 이용을 이용 목적·저작물 성격·사용 분량·시장 영향 등을 따져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안내한다. 기준 설명: https://www.copyright.gov/fair-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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