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업계, 공공 조달의 반복 구매·개발 자산 재사용 확대 제안

전자신문에 따르면 10월 2일 SW 업계 포럼에서 공공사업을 일회성 구축보다 제품 개선·반복 구매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숙경 KAIST 교수는 AI 사업에 실행과 학습의 여지를 두자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코드 재사용 제약과 과도한 맞춤 개발이 기술 축적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김숙경 교수는 불확실성이 큰 AI 응용 사업을 확정된 제안요청서 범위와 엄격한 성능 비교만으로 다루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우찬 투비소프트 대표는 공공사업에서 개발한 코드·산출물을 다시 가져오지 못해 다른 사업에서 재개발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대형 발주가 대기업 중심 수행과 전문기업의 하청 편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복적인 개념증명 예산보다 적정한 유지보수 대가를 지급해 연구개발 재투자로 연결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매 구조와 산출물 재사용 조건은 한 사업의 개발비가 다음 제품 개선에도 쓰일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