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해킹 조사 방해 확인 시 위약금 면제 요구 방침

블로터에 따르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6일 국감에서 LG유플러스의 고의적 증거인멸·조사 방해가 드러나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침해 정황 통보 뒤 서버 폐기·OS 재설치가 이뤄진 경위는 경찰 수사 중이다. 위약금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OS 재설치로 침해 흔적과 공격 경로 확인이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CISO는 포렌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장관의 위약금 면제 요구 방침은 고의적 증거인멸·조사 방해 등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