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심원, Arm의 Qualcomm 계약 위반 인정…배상액은 2달러

Engadget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배심원이 Arm의 Qualcomm 라이선스 계약 위반과 사업 방해를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총 2달러로 정했다. 설계용 패치·도구 제공을 막고 Meta와의 거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청구 4건은 Arm 손을 들었으며, 5년간 로열티 지급 중단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은 판사가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다.

내용·출처 업데이트 · 2026. 10. 14. 오후 6:51

배심원은 Arm이 소프트웨어 패치와 설계 도구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Qualcomm은 Arm의 정보 유출로 2024년 Meta와의 거래가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배심원은 고의적 사업 방해를 인정했다.

판사가 남은 쟁점에서 Qualcomm 손을 들면 5년간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Arm은 계약에 명시된 해당 제재를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원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 분쟁의 금전적 영향은 소액 배상보다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로열티 지급 의무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