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너, AI 코딩 확대에 인간 기여 기록·코드 보호 대책 권고

한국경제에 따르면 가트너는 AI 코딩 확대로 2032년까지 기업 핵심 코드의 60% 이상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도입 전 코드 상태와 작성 주체를 기록하고 계약상 복제·재배포 제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60% 이상이라는 수치는 가트너의 전망이며, 현재 기업 코드의 법적 보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아니다.

가트너는 사람이 결과물을 선별하고 대폭 수정한 경우 창작 기여 수준에 따라 보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AI 에이전트 사용 제한과 코드별 작성 주체 기록을 제안했다.

계약상 복제·수정·재배포 조건을 명시하고 소스코드 보관 등 기술적 보호 조치를 병행하라고 권고했다.

AI 생성 코드의 채택 과정에서 개발자가 바꾼 설계와 수정 내역을 함께 남기면, 이후 인간의 기여를 설명할 자료가 된다.